[나쁜 판사들] 데이트 폭행범 구속영장을 기각한 판사

xproJason 2021. 8. 29. 09:31

판사의 영향이 미치는 곳은 크게 두 분류이다.

정치적인 판결과 사회문제의 판결.

그중, 대한민국의 판사판결이 사회적 분노를 사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 사례들을 링크로 남겨두고자 한다.

아래 사례는 구속이 당연한거다.

표창원 “마포 데이트폭행男, 황씨 죽을 수 있다는 인식 있었을 것”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발생한 ‘데이트 폭행 사건’ 관련, 법원이 가해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에 대해 프로파일러 출신 표창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원이 이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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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데이트 폭력'으로 정신 잃었는데…"팔과 등 때렸다"

【 앵커멘트 】 남자친구에게 폭행을 당한 여성이 20여 일이 지나 숨진 사건이 있었죠. MBN이 폭행 당시 CCTV 영상과 응급실 진료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병원에 실려온 여자친구는 정신을 잃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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