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실행하면 선거에서 승리하는 정책들 모음 - 대선승리, 의석수 200석 이상 확보가능 정책
선거가 다가온다
주기적인 패턴처럼 선거철이 다가왔다. 선거철이 되면 각종 공약들을 말하고 우리는 이거 할거에요라고 정책을 홍보한다. 그런데 국회의원 선거 총선이든 대통령 선거 대선이든 만족스러운 정책들은 부족하다. 선거권자의 실질적인 표심을 확실하게 움직일 수 있는 공약들이 없다. 아래는 필자가 생각해본 실해하면 승리할 선거 공약들이다. 이중에 하나라도 제대로 정책을 선점하면 선거에 큰 도움이 될것이다. 그러나 안하겠지, 갖가지 이유로 말이다.
1.담배판매 점진적 중단(00년생 부터 - 뉴질랜드 정책 차용)
우리나라는 담배공화국이라 불릴 정도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많다. 점차적으로 흡연인구는 줄고 있지만 그 속도는 미비하며,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막심하다. 비흡연자 입장에서는 흡연인으로 인한 간접흡연 피해를 호소하고, 흡연인은 담배피울곳이 없다며 불만이다. 양측을 모두 만족시키려면 두가지 정책이 혼합 시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문제는 그동안 누구도 풀지 못했던 파격적인 정책이기에 강력한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몇해전 뉴질랜드는 점진적인 담배판매 중단을 선언하였다. xx년생 부터는 담배구매를 원천차단하여 점진적인 금연정책을 펼쳐가는 것이다. 이렇게 할 경우, 기존 흡연인들의 반발을 최소화 하고, 신규 흡연유입 인구를 차단하며 흡연문화를 빠르게 감소시킬 수 있을것이다. 무엇보다 양측 모두를 만족시킬만한 정책이라는 점에서 비흡연인의 강력한 지지를 받을 수 있으며, 흡연인의 반발도 최소화 할 수 있다. 차년도에 성인이 되는 인구부터 담배판매를 중단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2.출산 직접지원금 통합지원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모두가 알다시피 0.6명 대이다. 전세계 사상 최저 출산율이며 상승할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 이런 와중에 여야 모두 찔끔찔금 정책을 펼치며 내가알바 아니다를 외치고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나라가 망할 것이다. 정치인이 욕먹는 이유는 나라 걱정하는거 같더니 알고보면 내 이득 챙기기에 바쁘기 때문이다.
죠르디의 조금씩 조금씩 조금조금쏴도 아니고, 이러한 찔금찔금 정책은 돈은 돈대로 나가고 효과는 효과대로 없다. 산후 교통비 지원, 조리원비 지원, 육아지원금, 유치원비 지원, 6+6 휴직지원 등 많은 정책들이 너무나 혼재되어 있다. 그리고선 몇십조원을 썻는데 효과가 없다는 말이 나온다. 그러면 안된다. 모든 돈들을 영혼까지 끌어모아 일괄 취합하여 지급해야 한다. 너무 많은 정책들을 모두 없애버리고, 대신 자녀가 성인이 될때까지 월 100만원을 지원하는 정책을 실행해보자. 상당히 파격적이다. 직접 현금지원이 체감하기에 가장 효과가 좋다. 그리고 쓸데없는 지원금 다 없애고, 사용용도에 관계없이 통합해서 내 마음대로 쓸수있게 현금지원해주는게 제일 만족스럽다. 쓸데없이 돈낭비 하지 말고, 우리나라는 언제 소멸할지 모르니 월 100만원을 지급하는 공약을 시행해보자. 강력한 지지를 받을 것이다.
3.점진적 주 4일제 도입
우리나라가 망해가는 또다른 요인은 노동시간의 강도이다. 항상 성장하고 항상 발전하는 기업만 있으면 좋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는 사람을 갈아 넣으며 성과를 내었다. 그런데 매해마다 성과만 중시하다 번아웃이 오고, 결혼을 하지않고, 집값만 상승하고, 아이는 낳지 않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제는 바꿀때가 되었다. 파격적인 전면 주4일제 도입은 여가시간을 늘려주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가능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여가시간이 늘어난다는 것은 여유가 늘어난다는 것이고, 사람들은 여유가 늘어날 때 자연스럽게 연애와 결혼, 그리고 출산을 생각할 것이다. 이제는 성장보다 중요한 국가존폐위기를 생각해서라도, 주4일제라는 파격적인 정책도입이 필요한 시점이다.
4.싱가폴식 강력 사회규범책 도입
우리나라는 사회법규가 약하다. 판사들은 판새라고 불리며 선심성 판결을 남발한다. 본인들은 고귀한 환경에서 불평불만없이 살고 있을지라도, 우리나라의 사회규범은 바닦이다. 어쩌면 판사들의 선심성 판결들이 우리나라의 규범을 약화시키고 사회분위기를 부정적으로 만들어 놓은데 한몫했을 것이라 생각한다.
반면에 싱가폴은 매우 강력한 사회규범 정책을 유지한다. 강력한 정책수립으로 길가에 쓰레기하나 버리면 강력한 벌금이 기다리고 있다. 우리와 다르다. 이런 강력한 사회규범 정책은 싱가폴 국민들의 시민의식을 강화시키고 사회의 안정화와 높은 교육수준과 성과를 가져왔다. 우리나라도 판사의 선심성 판결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정부와 의회 중심의 강력한 사회규범정책으로 국가의 기본과 원칙을 바로 세우는 정책을 펼때 강력한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5.촉법소년제도 폐지
그동안 학생인권 조례가 생기며 학생들의 인권은 늘어나는데 교사의 인권은 밑바닦을 찍었다. 학생들은 성인이 아니기에 아직 미숙하고, 교사들의 지도가 필요함에도 인권만 중요시 하다보니 교육은 ‘개판’이라는 표현이 어울리는 지경까지 왔다. 권리를 얻으면 책임이 뒤따라야 하는데,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의 권리만 나열하였지 책임은 없는 상태이다. 학생인권조례로 보호받아 범죄에 빠지기 쉬운 환경에 촉법소년제도까지 시행되다 보니 사회가 멍들어 가고 국민분노는 높아진다. 과감하게 촉법소년 제도를 폐지하여 사회에 경각심을 불러 일으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촉법소년 폐지를 통해 어린시절부터 법규질서 의식을 확립한다면 사회발전에도 좋고 파격적인 정책실행으로 지지율 상승을 으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6.상속세 최소화
우리나라는 상속세로 인해 이중과세를 받고있다는 오명을 항상 듣는다. OECD 국가 중 과도한 상속세로 인해, 상속세 부과비율 최상위권을 찍는 점은 덤이다. 우리나라의 상속세 제도가 너무 과도하다보니 상속자들의 불만은 커진다. 내가 피땀흘려 벌면서 성실히 납세하였는데, 내 자식에게 부를 물려줄때 또 세금을 내야 한다. 세금도 정도가 있는 것이다. 만약 상속세를 납부한다 하더라도, 최소 OECD 평균 또는 그 이하의 세율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과도한 세금은 자본주의 사회에는 맞지 않다. 부의 재분배가 필요하겠지만 방법이 잘못되었다. 최소 OECD 평균 이하의 세율을 맞추겠다는 정책을 실행하여 상속세율을 파격적으로 낮춘다면, 그만큼 대중의 지지와 환호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글쓴이 : xpro.jaso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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