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장애 경정청구 신청경로

* 2023년도 세법상 장애 경정청구 상세 신청경로 안내 (최신버전)

https://koreamoney.net/goverment-policy/2023%eb%85%84%eb%8f%84-%ec%84%b8%eb%b2%95%ec%83%81-%ec%9e%a5%ec%95%a0%ec%9d%b8-%ea%b2%bd%ec%a0%95%ec%b2%ad%ea%b5%ac-%eb%b0%a9%eb%b2%95-%ed%99%88%ed%8e%98%ec%9d%b4%ec%a7%80-%ec%b5%9c%ec%8b%a0/

2023년도 세법상 장애인 경정청구 방법 - 홈택스 최신버전 - Korea Money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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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장애 경정청구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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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세법상 장애란 무엇일까요?

세법상 장애인은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를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 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장애인 여부와 장애기간은 최종적으로 의사가 판단하는 것으로 진료예약 및 진료비 발생이 요구됩니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7조

 

 

즉, 일시적인 장애요소를 갖고 있어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일시적이기 때문에, 매년 연말정산시 병원에서 발급받은 장애인증명서(소득공제용)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주기적인 병원진료를 받고계시다면, 일반적으로는, 별도의 진료절차없이 인터넷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적인 질환이므로 1년 단위로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연말정산 기한을 놓쳤을때,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할까요?

이럴때는 세법상 장애 경정청구를 신청하면 됩니다.

  * 경정청구 : 세금신고 기한이 지난경우, 기간이후 별도의 세금 신고절차 제도

 

세법상장애 경정청구는 국세청 홈페이지 '홈텍스'에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셨다면,

경정청구를 신청할 수 있는 경로를 알아 볼까요?

 

1. 홈텍스에 접속합니다.

2.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선택합니다.

3. 근로소득자 신고서 → 경정청구작성 메뉴를 선택합니다.

4. 귀속년도/조회년도를 선택하고, 경정청구서를 작성한다.

 

 

올해는 아직 지난 2020년도 경정청구 기간이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2019년도가 조회됩니다.

2020년도 경정청구 가능기간은 대략 8~9월 경이 될것으로 예상됩니다. (통상적으로 매년 이때 즘 오픈되었습니다.)

 

 

 

 

 

경정청구시 추가적으로,

공인인증서 or 금융인증서를 사용하여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별도의 ID 입력등 가입절차는 없고, 본인의 금융인증서를 국세청 홈텍스에 등록하면 됩니다.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경정청구서작성 메뉴에 접속하였을 때,

   인증서 로그인이 되어있지 않다면, 자동으로 공인인증서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2. 이제 공동인증서는 더이상 사용하지 않으므로, 금융인증서를 선택합니다.

3. 이름 / 휴대폰번호 / 생년월일을 선택하면, 번호가 생성됩니다.

4. 휴대폰에 수신된 문자메시지에, 화면에 생성된 번호를 입력하고 답장합니다.

5. 비밀번호를 생성 / 입력하고, 확인버튼을 누릅니다.

 

이때 중요한것은,

사전에 휴대폰에서 금융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어야 정상처리가 된다는 점입니다.

만약, 어르신들 처럼, 아직 인터넷뱅킹을 사용하지 않으셔서, 금융인증서가 없다면

해당 방법으로는 로그인이 불가합니다. 제가 알고있기로는, 경정청구시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금융인증서를 꼭 사전에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법상 장애 경정청구 완료시 지금까지의 경험으로는 30만원 가량의 세금이 매해 환급되었습니다.

30만원이라는 금액이 적은 돈이 아니니 쏠쏠하긴 합니다만, 환급되는 세금액이 5년이상 동일한 점은 아쉽습니다.

(많이 것어갔으면 많이 돌려줘야죠?)

 

아까운 세금환급 놓치지 마시고 꼭 받아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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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추가

2020년도 세법상장애 경정청구가 가능해 졌기에, 경정청구 상세 신청방법을 추가합니다.

(아래 링크로 이동)

 

https://xprojason.tistory.com/entry/%EC%84%B8%EB%B2%95%EC%83%81%EC%9E%A5%EC%95%A0-%EA%B2%BD%EC%A0%95%EC%B2%AD%EA%B5%AC-2020%EB%85%84%EB%8F%84-%EC%83%81%EC%84%B8-%EC%A7%84%ED%96%89%EC%95%88%EB%82%B4-%EB%96%B3%EB%8B%A4-2020%EB%85%84%EB%8F%84-%EA%B2%BD%EC%B2%AD%EC%8B%A0%EC%B2%AD

세법상장애 경정청구 - 2020년도 상세 진행안내 (떳다 2020년도 경청신청)

 

 

 

글쓴이 : xpro.jaso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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