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위법6 헌혈 등록증을 판매하면 처벌 - 증여는 되고 판매는 안된다 목차- 헌혈은 소중한 자산이 된다- 헌혈증을 타인에게 판매하면 처벌받는다- 헌혈증을 타인에게 증여하는 것은 가능하다 헌혈은 소중한 자산이 된다헌혈은 수혈이 필요한 환자들에게는 가뭄에 단비같은 존재이다. 사람의 몸 대부분이 수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수분의 중요축인 혈액이 부족하다는 것은 모두가 아시다시피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환자 본인에게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헌혈증을 보유한 환자는 우선 혈액공급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헌혈증을 타인에게 양도해도 사용가능하다는데, 헌혈증을 잘못 양도하면 처벌 받을 수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헌혈증을 타인에게 판매하면 처벌받는다우리나라에는 혈액관리법이란 것이 있다. 각종 긴급 재난 상황등을 대비하고, 국가의 기본적인 혈액관리를 위.. 2024. 5. 23. 층간소음을 보복하면 처벌 받을까? - 관련 법규로 쉽게 알아보자 목차- 윗집이 자꾸 화나게 한다면- 층간소음의 사적제재 현실- 층간소음 직접보복시 형사처벌 - 층간소음 대응방법 윗집이 자꾸 화나게 한다면층간소음은 2000년대 초반~2020년 기간에 지어진 아파트 들에서 주로 이슈가 되는 항목이다. 속설로, 건설사들이 이 시기에 지은 아파트들은 자재비를 아끼기위해 측간 두께를 얇게 지어 소음이 더 잘들린다는 이야기도 있다. 그만큼 층간소음은 사회의 큰 이슈중의 하나이며, 상시 거주하고 있는 개인의 공간이 피해를 입는 일인만큼 사회적으로 큰 이슈사항에 해당한다.층간소음의 사적제재 현실사실 층간소음은 건설사가 집을 잘못지은 것이지만, 윗집에서 계속 층간소음이 발생한다면, 아랫집 입장에서는 윗집 주민을 적으로 돌리기 쉽상이다. 그러다 보니, 층간소음이 발생할 때마다, 사적인.. 2024. 5. 21. 자동차가 고여있는 빗물을 보행자에게 튀게 했을때 - 피해보상 목차- 비가오면 가장 우측차선의 자동차는 길이 무섭다- 관련법률을 찾아보면- 복잡한 증빙과정 비가오면 가장 우측차선의 자동차는 길이 무섭다비가내리면 음악이 흐르는 자동차를 타고 이동할 경우가 있다. 그런데 세계 어느곳이나 마찬가지이겠지만, 도로의 가장 우측자리는 빗물이 고여있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가장 우측 차선을 이용하는 운전자는 주의가 필요하다. 자동차 운행중 바퀴로 물고인 웅덩이를 밟아, 그 옆을 지나가던 보행자에게 물이 튀기게 했을 경우 보상을 해줘야 하기 때문이다. 관련법률을 찾아보면도로교통법에는 고여있는 물웅덩이를 자동차 바퀴로 밟아 물이 튀어, 보행자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의 과태료 및 보상 규정이 적혀있다.-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에는 고인 물을 튀게 하.. 2024. 5. 17. 게임을 대신해주면 처벌 받을까? - 관련 법률확인 목차- 레벨은 올리고 싶고, 시간은 없고 - 대리게임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자- 왜이렇게 처벌수위가 높은 것일까 레벨은 올리고 싶고, 시간은 없고게임은 중독성이 심하다. 그리고 게임으로 레벨을 올리고 싶은 마음도 간절하다. 그래서 사람들은 게임에 몰두하고 현질을 하며 몰입한다. 그러다 한계에 부딪히면 대리로 게임을 해줄 사람을 구하는 지경에 이르기도 한다. 그런데 대리로 게임을 해주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대리게임은 엄연히 불법/위법성의 소지가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대리게임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자게임산업법 제32조를 보면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승인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게임물의 점수, 성과 등을 대신 획득해주는 용역의 알선 또는 제공을 업으로 함으로써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를 대리게.. 2024. 5. 16. 자녀가 엄마카드를 대신 사용해도 될까? - 위법 법률조항 확인 목차- 부모가 자식에게 카드를 빌려준다- 법률을 확인해보자- 왜 자녀에게 카드를 못 빌려주는 걸까 부모가 자식에게 카드를 빌려준다미성년자 자녀에게 부모님은 밥사먹으라며 본인명의의 카드를 빌려줄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자녀는 별 생각없이 흔히 불리우는 ‘엄카’를 갖고 이것저것 군것질을 할 수도 있다. 그런데 알고 보면 부모의 카드를 자녀에게 빌려주는 행위는 불법이다. 법률을 확인해보자여신전문금융업법은 각종 여신행위에 대한 제약사항과 준수사항을 기술한 법령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5조에는 아래와 같은 조항이 명시적으로 기입되어 있다.제15조 (신용카드의 양도 등의 금지) 신용카드는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신용카드는 사용자의 신용을 담보로 발급되었기 때문에, .. 2024. 5. 14. 해수욕장에서 불꽃놀이 / 폭죽을 터뜨리면 경범죄이다 - 간단하게 알아보자 목차- 여름이니 해수욕장에서 폭죽이나 터뜨려볼까?- 해변에서는 뭐든 허가받아야 한다- 관련법률을 알아보자- 불꽃놀이/폭죽을 터뜨리다 적발시 처벌 여름이니 해수욕장에서 폭죽이나 터뜨려볼까?우리나라의 유명한 해수욕장이라면 경포대, 해운대 등이 있을것이다. 그리고 여름의 야밤이면 어김없이 삼삼오오 모여 해변에서 불꽃놀이 / 폭죽을 터뜨리는 장면을 목격할 것이다. 그런데, 알고보면 이들은 대부분 경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해변에서는 뭐든 허가받아야 한다해변은 공공용지이다. 해변이고 모래사장인데 사유지가 있을 수 없다. 그리고 공공용지인 해변에서 무언가 행위를 하려면 지자체의 허가가 필수사항이다. 최근 속초의 해변에 설치된 속초아이의 경우에도, 공공용지에 해당할 수 밖에없는 해변 모래사장에 사적 건축물이 .. 2024. 5. 13.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