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병맛지식/병맛저널리즘(기사)3 [나쁜 판사들] 데이트 폭행범 구속영장을 기각한 판사 판사의 영향이 미치는 곳은 크게 두 분류이다. 정치적인 판결과 사회문제의 판결. 그중, 대한민국의 판사판결이 사회적 분노를 사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 사례들을 링크로 남겨두고자 한다. 아래 사례는 구속이 당연한거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636624 표창원 “마포 데이트폭행男, 황씨 죽을 수 있다는 인식 있었을 것”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발생한 ‘데이트 폭행 사건’ 관련, 법원이 가해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에 대해 프로파일러 출신 표창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원이 이 사안 n.news.naver.com https://n.news.naver.com/article/057/0001603431?cds=news_my [단독] '데이트 폭.. 2021. 8. 29. [사설] 이성과 감성의 정치 - 이명박과 박근혜, 그리고 문재인 짧게 생각나는 정치시각이 있어 글을 끄적여본다 우리나라의 최근 역대 대통령들에 대한 개인적인 평가이다. 너가 뭔데 평가하냐? 라고 물어볼 수 있겠지만, 우리모두, 대부분의 국민은 대통령을 평가한다는 사실을 잊지말자. 정치, 대통령, 행정부. 어떤 이름으로 불리든 그동안 나라의 국가방향이 이성적이냐 감성적이냐로 나뉘는것 같다. 그리고 최근 3명의 대통령을 비교해보면 그 차이는 극명하다. 개인적인 시각으로 바라본 대통령의 평가는 아래와 같다. - 이명박 대통령 : 이성 9 , 감성 1 - 박근혜 대통령 : 이성 0 , 감성 0 - 문재인 대통령 : 이성 1 , 감성 9 이명박 대통령은 이성적이다. 기업가라 그런지 실용주의적인 면모가 강했다. 4대강 사업으로 토목공사를 일으켜 돈을 풀었고, 재개발 활성화로 집.. 2021. 8. 27. [사설] 촉법소년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병맛정책 : [사설] 촉법소년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권리만 있고 책임없는 자들) 촉법소년제도는 우리사회의 바른 청소년을 육성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이끌기 위한 제도이다. 하지만 현대사회의 청소년들은 촉법소년제도를 악용하여 범죄를 저지르고도 처분을 받지않고 있다.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의 발달로 범죄정보, 사례는 수없이 공유되었고, 범죄 후에도 처벌되지 않는다는 정보 또한 무차별적으로 공유되고 있다. 바른사회로 성장하는데 과연 촉법소년 제도는 유익한가? 촉법소년제도는 만 14세, 범행당시 한국나이로 15세에 해당하는 중학교 2학년생은 형사처벌을 받지않고 보호처분을 받는 제도이다. 과거에는 촉법소년 제도가 올바른 사회구성원을 성장시켰을지 모른다. 그러나2000년대 이후에는 촉법소년 제도를 악용한 범죄사례가 크.. 2021. 8. 1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