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률사항2 자동차가 고여있는 빗물을 보행자에게 튀게 했을때 - 피해보상 목차- 비가오면 가장 우측차선의 자동차는 길이 무섭다- 관련법률을 찾아보면- 복잡한 증빙과정 비가오면 가장 우측차선의 자동차는 길이 무섭다비가내리면 음악이 흐르는 자동차를 타고 이동할 경우가 있다. 그런데 세계 어느곳이나 마찬가지이겠지만, 도로의 가장 우측자리는 빗물이 고여있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가장 우측 차선을 이용하는 운전자는 주의가 필요하다. 자동차 운행중 바퀴로 물고인 웅덩이를 밟아, 그 옆을 지나가던 보행자에게 물이 튀기게 했을 경우 보상을 해줘야 하기 때문이다. 관련법률을 찾아보면도로교통법에는 고여있는 물웅덩이를 자동차 바퀴로 밟아 물이 튀어, 보행자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의 과태료 및 보상 규정이 적혀있다.-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에는 고인 물을 튀게 하.. 2024. 5. 17. 게임을 대신해주면 처벌 받을까? - 관련 법률확인 목차- 레벨은 올리고 싶고, 시간은 없고 - 대리게임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자- 왜이렇게 처벌수위가 높은 것일까 레벨은 올리고 싶고, 시간은 없고게임은 중독성이 심하다. 그리고 게임으로 레벨을 올리고 싶은 마음도 간절하다. 그래서 사람들은 게임에 몰두하고 현질을 하며 몰입한다. 그러다 한계에 부딪히면 대리로 게임을 해줄 사람을 구하는 지경에 이르기도 한다. 그런데 대리로 게임을 해주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대리게임은 엄연히 불법/위법성의 소지가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대리게임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자게임산업법 제32조를 보면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승인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게임물의 점수, 성과 등을 대신 획득해주는 용역의 알선 또는 제공을 업으로 함으로써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를 대리게.. 2024. 5. 1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