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불구속1 [나쁜 판사들] 데이트 폭행범 구속영장을 기각한 판사 판사의 영향이 미치는 곳은 크게 두 분류이다. 정치적인 판결과 사회문제의 판결. 그중, 대한민국의 판사판결이 사회적 분노를 사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 사례들을 링크로 남겨두고자 한다. 아래 사례는 구속이 당연한거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636624 표창원 “마포 데이트폭행男, 황씨 죽을 수 있다는 인식 있었을 것”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발생한 ‘데이트 폭행 사건’ 관련, 법원이 가해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에 대해 프로파일러 출신 표창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원이 이 사안 n.news.naver.com https://n.news.naver.com/article/057/0001603431?cds=news_my [단독] '데이트 폭.. 2021. 8.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