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개혁이 시급한 이유

사회적인 문제들이 계속해서 터지는데, 판사들은 온실속에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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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법 처벌이 약하기로 잘 알려져 있다. 분명 법 조항은 처벌수위를 더 높일 수 있는데, 판결이 내려지는걸 보면 대부분 집행유예이다. 최근에는 흉기난동자에게 책과 돈을 준 판사의 이야기가 미담으로 알려지던데, 이게 무슨 미담인가 싶다. 

 

곳곳에서 발생하는 사회문제들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114973?cds=news_edit

여성 얼굴에 불 붙이고 달아난 남성…경찰, 추적 중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114937?cds=news_edit

문화재청 "스프레이 낙서로 훼손된 경복궁 담장 신속 복구"

 

위 기사들은 얼굴에 황산테러를 한다던지, 경복궁벽에 낙서를 하는등 비상식적인 사건사고를 다룬 기사들이다. 이는 비교적 약한 수위에 해당하며, 이외에도 사회 곳곳에서 다양한 나쁜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체감상의 범죄율은 줄어들지 않을까?

 

그놈의 인권타령

우리나라는 국가인권위가 들어선 2000년대 초반부터, 범죄자에 대한 인권을 중요시하기 시작했다. 그로인해 범죄자는 교도소에서 대우를 받는 존재가 되었으며, 교도관의 권한/권리/인권이 오히려 하락하는 효과를 나타냈다. 

 

판사의 솜방망이

인권과 더불어 나타난 증상은 자칭 ‘진보’라 불리는 판사들의 싸구려 판결과 연결된다. 판사들은 범죄에 소심한 판결을 일삼기 일수였고,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판결들이 줄을 잇게 되었다. 판사들의 어처구니없는 자의적인 판결로 인해, 우리사회는 법을 어겨도 처벌은 약하다는 인식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판사개혁이 시급한 때

미국이나 중국 등, 여타 국가의 판결을 보면 시원하고 개운하기 그지 없을때가 많다. 판사들의 강력한 처벌은 공권력을 강화시키고 사회를 안정시켜주었다. 그런데 우리나라 판사들은 개인의 의지를 덧붙여 판결하고, 사회적인 영향은 고려하지 않는다. 본인이 신적인 존재가 아니며, 사회를 구성하는 한명의 구성원임에도 사회적인 영향력을 고려하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경찰 / 검사 개혁이 아니라 판사개혁이 가장 시급한 상황이다. 

 

 

판사들의 잘못된 판결, 솜방망이 처벌, 내 마음대로 배푸는 자비 행위등이 근절되지 않으면, 사회안정성은 지속적으로 하락할 수 밖에 없다. 판사는 신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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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xpro.jaso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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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작가 Jason 의 병맛지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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