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군복버리는법1 군복을 버리는 방법 - 그냥 버리면 경범죄에 해당한다 목차- 군바리는 군복을 들고 - 안 입는 군복을 그대로 버리면 경범죄- 군복을 버리는 방법 군바리는 군복을 들고대한민국 남자라면 국방의 의무를 지닌다. 그리고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제대하면 군복을 갖고 제대한다. 우리는 상시 예비군으로 편입되어 제대후에도 예비군 훈련을 다녀와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예비군 훈련이 끝나고 나면 어떨까? 더이상 쓸모없어진 군복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이럴때 버려야 겠다는 마음이 들것이다. 그런데 그냥 막버리면 안된다. 군복을 함부로 버리면 경범죄에 해당된다. 안 입는 군복을 그대로 버리면 경범죄 법률 제 15497호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다속에 관한 법률’에는 군복을 그냥 버릴경우 받게 되는 처벌조항이 있다. 정확히는 전투복이나 장구류를 착용/사용할 수 없는 사람.. 2024. 5. 3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