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대한민국2 [나쁜 판사들] 데이트 폭행범 구속영장을 기각한 판사 판사의 영향이 미치는 곳은 크게 두 분류이다. 정치적인 판결과 사회문제의 판결. 그중, 대한민국의 판사판결이 사회적 분노를 사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 사례들을 링크로 남겨두고자 한다. 아래 사례는 구속이 당연한거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636624 표창원 “마포 데이트폭행男, 황씨 죽을 수 있다는 인식 있었을 것”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발생한 ‘데이트 폭행 사건’ 관련, 법원이 가해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에 대해 프로파일러 출신 표창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원이 이 사안 n.news.naver.com https://n.news.naver.com/article/057/0001603431?cds=news_my [단독] '데이트 폭.. 2021. 8. 29. [사설] 이성과 감성의 정치 - 이명박과 박근혜, 그리고 문재인 짧게 생각나는 정치시각이 있어 글을 끄적여본다 우리나라의 최근 역대 대통령들에 대한 개인적인 평가이다. 너가 뭔데 평가하냐? 라고 물어볼 수 있겠지만, 우리모두, 대부분의 국민은 대통령을 평가한다는 사실을 잊지말자. 정치, 대통령, 행정부. 어떤 이름으로 불리든 그동안 나라의 국가방향이 이성적이냐 감성적이냐로 나뉘는것 같다. 그리고 최근 3명의 대통령을 비교해보면 그 차이는 극명하다. 개인적인 시각으로 바라본 대통령의 평가는 아래와 같다. - 이명박 대통령 : 이성 9 , 감성 1 - 박근혜 대통령 : 이성 0 , 감성 0 - 문재인 대통령 : 이성 1 , 감성 9 이명박 대통령은 이성적이다. 기업가라 그런지 실용주의적인 면모가 강했다. 4대강 사업으로 토목공사를 일으켜 돈을 풀었고, 재개발 활성화로 집.. 2021. 8. 27.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