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률위반1 해수욕장에서 불꽃놀이 / 폭죽을 터뜨리면 경범죄이다 - 간단하게 알아보자 목차- 여름이니 해수욕장에서 폭죽이나 터뜨려볼까?- 해변에서는 뭐든 허가받아야 한다- 관련법률을 알아보자- 불꽃놀이/폭죽을 터뜨리다 적발시 처벌 여름이니 해수욕장에서 폭죽이나 터뜨려볼까?우리나라의 유명한 해수욕장이라면 경포대, 해운대 등이 있을것이다. 그리고 여름의 야밤이면 어김없이 삼삼오오 모여 해변에서 불꽃놀이 / 폭죽을 터뜨리는 장면을 목격할 것이다. 그런데, 알고보면 이들은 대부분 경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해변에서는 뭐든 허가받아야 한다해변은 공공용지이다. 해변이고 모래사장인데 사유지가 있을 수 없다. 그리고 공공용지인 해변에서 무언가 행위를 하려면 지자체의 허가가 필수사항이다. 최근 속초의 해변에 설치된 속초아이의 경우에도, 공공용지에 해당할 수 밖에없는 해변 모래사장에 사적 건축물이 .. 2024. 5. 13.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