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처벌2 헌혈 등록증을 판매하면 처벌 - 증여는 되고 판매는 안된다 목차- 헌혈은 소중한 자산이 된다- 헌혈증을 타인에게 판매하면 처벌받는다- 헌혈증을 타인에게 증여하는 것은 가능하다 헌혈은 소중한 자산이 된다헌혈은 수혈이 필요한 환자들에게는 가뭄에 단비같은 존재이다. 사람의 몸 대부분이 수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수분의 중요축인 혈액이 부족하다는 것은 모두가 아시다시피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환자 본인에게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헌혈증을 보유한 환자는 우선 혈액공급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헌혈증을 타인에게 양도해도 사용가능하다는데, 헌혈증을 잘못 양도하면 처벌 받을 수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헌혈증을 타인에게 판매하면 처벌받는다우리나라에는 혈액관리법이란 것이 있다. 각종 긴급 재난 상황등을 대비하고, 국가의 기본적인 혈액관리를 위.. 2024. 5. 23. [사설] 촉법소년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병맛정책 : [사설] 촉법소년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권리만 있고 책임없는 자들) 촉법소년제도는 우리사회의 바른 청소년을 육성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이끌기 위한 제도이다. 하지만 현대사회의 청소년들은 촉법소년제도를 악용하여 범죄를 저지르고도 처분을 받지않고 있다.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의 발달로 범죄정보, 사례는 수없이 공유되었고, 범죄 후에도 처벌되지 않는다는 정보 또한 무차별적으로 공유되고 있다. 바른사회로 성장하는데 과연 촉법소년 제도는 유익한가? 촉법소년제도는 만 14세, 범행당시 한국나이로 15세에 해당하는 중학교 2학년생은 형사처벌을 받지않고 보호처분을 받는 제도이다. 과거에는 촉법소년 제도가 올바른 사회구성원을 성장시켰을지 모른다. 그러나2000년대 이후에는 촉법소년 제도를 악용한 범죄사례가 크.. 2021. 8. 1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