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판결2 판사개혁이 시급한 이유 사회적인 문제들이 계속해서 터지는데, 판사들은 온실속에 산다 우리나라는 법 처벌이 약하기로 잘 알려져 있다. 분명 법 조항은 처벌수위를 더 높일 수 있는데, 판결이 내려지는걸 보면 대부분 집행유예이다. 최근에는 흉기난동자에게 책과 돈을 준 판사의 이야기가 미담으로 알려지던데, 이게 무슨 미담인가 싶다. 곳곳에서 발생하는 사회문제들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114973?cds=news_edit 여성 얼굴에 불 붙이고 달아난 남성…경찰, 추적 중 한 남성이 영국 국적의 여성 유학생 얼굴에 화상을 입히고 달아나 경찰이 추적하고 있습니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어젯(15일)밤 10시 서울의 한 사립대 기숙사 인근에서 여성의 얼굴에 휘발성 물 n.news.naver.c.. 2023. 12. 31. [나쁜 판사들] 데이트 폭행범 구속영장을 기각한 판사 판사의 영향이 미치는 곳은 크게 두 분류이다. 정치적인 판결과 사회문제의 판결. 그중, 대한민국의 판사판결이 사회적 분노를 사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 사례들을 링크로 남겨두고자 한다. 아래 사례는 구속이 당연한거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636624 표창원 “마포 데이트폭행男, 황씨 죽을 수 있다는 인식 있었을 것”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발생한 ‘데이트 폭행 사건’ 관련, 법원이 가해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에 대해 프로파일러 출신 표창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원이 이 사안 n.news.naver.com https://n.news.naver.com/article/057/0001603431?cds=news_my [단독] '데이트 폭.. 2021. 8.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