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분류 전체보기364

동대문구 담배꽁초 쓰레기 무단투기 포상금 - 동대문구에서는 신고하지 말자. 안준다 목차- 동대문구는 포상금을 안주니 신고하지 않는다-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 동대문구가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동대문구에서는 쓰레기 무단투기 현장을 목격해도 신고의지가 없어진다  동대문구는 포상금을 안주니 신고하지 않는다운전을 하다보면 도로위에 담배꽁초나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하는 차량들을 만날때가 있다. 그러면 번거롭지만 차량의 블랙박스를 뒤져 무단투기자의 영상을 휴대폰으로 옮기고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쓰레기 무단투기 장면을 신고한다. 그러면 대부분 포상금을 주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동대문구에서 신고했으나 동대문구에서는 포상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일반적인 지자체에서는 도로에서 담배꽁초를 버리는 차량이나 오토바이의 차량번호를 토대로 과태료를 부과하.. 2024. 5. 20.
이상엽 집 위치, 결혼식장 - 정확한 단지명, 아파트 위치 목차이상엽이 전지적 참견시점에 출연하였다이상엽의 나이  및 결혼식장이상엽의 집 위치   이상엽이 전지적 참견시점에 출연하였다이상엽은 신혼이고 신혼집을 공개하였다. 그간 친근했던 매니저와 관계는 소원해졌지만, 아름다운 신부와 함께 살아가는 모습이 방송되었다. 집은 매우 깔끔하였고, 이상엽은 집 청소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무엇보다 처음 소개된 집이 신혼부부가 살기에는 정말정말 매우 넓었다. 얼마나 집이 넓은지 다 소개는 되지 않았는데도 규모가 어마어마해 보였다. 이상엽의 집은 어디일까? 이상엽의 나이  및 결혼식장이상엽은 1983년 5월 8일생이다. 어버이날이 생일이다. 이상엽은 금융권에 재직중인 와이프와 결혼하였다. 집 위치로 보아, 배우자는 금융권이 밀집된 여의도 소재 직장인일 가능성이 높아보인.. 2024. 5. 19.
자동차가 고여있는 빗물을 보행자에게 튀게 했을때 - 피해보상 목차- 비가오면 가장 우측차선의 자동차는 길이 무섭다- 관련법률을 찾아보면- 복잡한 증빙과정  비가오면 가장 우측차선의 자동차는 길이 무섭다비가내리면 음악이 흐르는 자동차를 타고 이동할 경우가 있다. 그런데 세계 어느곳이나 마찬가지이겠지만, 도로의 가장 우측자리는 빗물이 고여있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가장 우측 차선을 이용하는 운전자는 주의가 필요하다. 자동차 운행중 바퀴로 물고인 웅덩이를 밟아, 그 옆을 지나가던 보행자에게 물이 튀기게 했을 경우 보상을 해줘야 하기 때문이다. 관련법률을 찾아보면도로교통법에는 고여있는 물웅덩이를 자동차 바퀴로 밟아 물이 튀어, 보행자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의 과태료 및 보상 규정이 적혀있다.-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에는 고인 물을 튀게 하.. 2024. 5. 17.
게임을 대신해주면 처벌 받을까? - 관련 법률확인 목차- 레벨은 올리고 싶고, 시간은 없고 - 대리게임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자- 왜이렇게 처벌수위가 높은 것일까  레벨은 올리고 싶고, 시간은 없고게임은 중독성이 심하다. 그리고 게임으로 레벨을 올리고 싶은 마음도 간절하다. 그래서 사람들은 게임에 몰두하고 현질을 하며 몰입한다. 그러다 한계에 부딪히면 대리로 게임을 해줄 사람을 구하는 지경에 이르기도 한다. 그런데 대리로 게임을 해주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대리게임은 엄연히 불법/위법성의 소지가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대리게임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자게임산업법 제32조를 보면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승인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게임물의 점수, 성과 등을 대신 획득해주는 용역의 알선 또는 제공을 업으로 함으로써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를 대리게.. 2024. 5. 16.
자녀가 엄마카드를 대신 사용해도 될까? - 위법 법률조항 확인 목차- 부모가 자식에게 카드를 빌려준다- 법률을 확인해보자- 왜 자녀에게 카드를 못 빌려주는 걸까  부모가 자식에게 카드를 빌려준다미성년자 자녀에게 부모님은 밥사먹으라며 본인명의의 카드를 빌려줄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자녀는 별 생각없이 흔히 불리우는 ‘엄카’를 갖고 이것저것 군것질을 할 수도 있다. 그런데 알고 보면 부모의 카드를 자녀에게 빌려주는 행위는 불법이다.   법률을 확인해보자여신전문금융업법은 각종 여신행위에 대한 제약사항과 준수사항을 기술한 법령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5조에는 아래와 같은 조항이 명시적으로 기입되어 있다.제15조 (신용카드의 양도 등의 금지) 신용카드는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신용카드는 사용자의 신용을 담보로 발급되었기 때문에, .. 2024. 5. 14.
해수욕장에서 불꽃놀이 / 폭죽을 터뜨리면 경범죄이다 - 간단하게 알아보자 목차- 여름이니 해수욕장에서 폭죽이나 터뜨려볼까?- 해변에서는 뭐든 허가받아야 한다- 관련법률을 알아보자- 불꽃놀이/폭죽을 터뜨리다 적발시 처벌  여름이니 해수욕장에서 폭죽이나 터뜨려볼까?우리나라의 유명한 해수욕장이라면 경포대, 해운대 등이 있을것이다. 그리고 여름의 야밤이면 어김없이 삼삼오오 모여 해변에서 불꽃놀이 / 폭죽을 터뜨리는 장면을 목격할 것이다. 그런데, 알고보면 이들은 대부분 경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해변에서는 뭐든 허가받아야 한다해변은 공공용지이다. 해변이고 모래사장인데 사유지가 있을 수 없다. 그리고 공공용지인 해변에서 무언가 행위를 하려면 지자체의 허가가 필수사항이다. 최근 속초의 해변에 설치된 속초아이의 경우에도, 공공용지에 해당할 수 밖에없는 해변 모래사장에 사적 건축물이 .. 2024. 5. 13.
전기차 등급제란 - 쉽게 확인해보자 목차- 2024년 4월 1일자로 전기차 등급제가 시행된다- Wh로 등급제가 표기된다- 차량별 에너지효율등급 확인방법- 에너지 효율등급이 높은 주요차량 2024년 4월 1일자로 전기차 등급제가 시행된다그동안 가전에만 붙어있던 에너지 효율 표딱지가 전기차에도 붙는다. 그것은 바로 전기차 에너지효율 등급제 시행에 따른 조치이다. 국내 판매중인 전기차는 총 278대로 생각보다 많은 수가 등록되어 있다. 그리고 에너지효율 등급제의 시행에 따라 전기차에도 에너지 소비효율을 1에서 5등급으로 표시한 등급이 표시되었다.   Wh로 등급제가 표기된다Wh는 W의 시간당 사용량으로 이해하면 된다. W(와트) 와 Wh(와트시)를 구분하는 방법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보도록 하자. https://xprojason.tistory... 2024. 5. 12.
티스토리 - 사용자의 정보가 확인되지 않아 처리할 수 없습니다 증상 티스토리에서 글을 작성하려니 글이 작성되지 않는다. 티스토리는 23년부터 사용자의 블로그에 강제로 광고를 달아 수익을 탈취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어쩌면 블로그 구글 애드센스를 사용하는 사용자들로 부터 요금을 받고있는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 티스토리가 사용자의 수익금에서 30%이상을 편취하가는게 불만이지만, 한편으로는 무료이고 이정도의 서비스를 받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잠깐 워드프레스의 길로 접어들었다가, 다시 티스토리로 돌아왔다. 그런데 서비스가 안된다. 카카오 담당자들은 오늘이 근로자의 날이니 아무도 근무하고 있지 않을것이다. 카카오란 기업의 근태가 상당히 헤이하고, 장애에 대해 민감하지가 않다. 사람들이 놀자판인 경우가 많아서 상당부분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어도 뒤늦게 처리되는 경우가.. 2024. 5. 1.
공무원은 6+6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다 - 정책안내서 참고 공무원은 6+6 육아휴직이 안된단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이제 0.6명대로 떨어졌다. 유례가 없는 최초의 초 저출산율이다. 이런 저출산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굉장히 소소한 정책적 지원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중에 많은 부모들이 활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제도가 6+6 육아휴직 제도이다. 2024년 시행중인 이 제도는 양쪽 부모가 동시 육아시 금전적 지원을 해주는 제도인데 공무원들에게는 맹점이 있다. 6+6 육아휴직을 간단히 살펴보자6+6 육아휴직제도를 간단히 핵심만 살펴보면, 6+6 육아휴직은 기존의 육아휴직과 별개이다. 부모중 한명만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기존과 동일하게 육아휴직 지원금을 받는다. 그런데, 18개월 미만의 아이가 있는 집에서, 아동이 18개월이 되기 이전에 다른 한명의 부모도 함께 육아휴직을.. 2024. 5. 1.
반응형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