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을 대신해주면 처벌 받을까? - 관련 법률확인

 

목차 - 레벨은 올리고 싶고, 시간은 없고  - 대리게임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자 - 왜이렇게 처벌수위가 높은 것일까

 

레벨은 올리고 싶고, 시간은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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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은 중독성이 심하다. 그리고 게임으로 레벨을 올리고 싶은 마음도 간절하다. 그래서 사람들은 게임에 몰두하고 현질을 하며 몰입한다. 그러다 한계에 부딪히면 대리로 게임을 해줄 사람을 구하는 지경에 이르기도 한다. 그런데 대리로 게임을 해주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대리게임은 엄연히 불법/위법성의 소지가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대리게임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자

게임산업법 제32조를 보면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승인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게임물의 점수, 성과 등을 대신 획득해주는 용역의 알선 또는 제공을 업으로 함으로써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를 대리게임으로 정의하고 처벌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대리게임의 처벌규정은 아래와 같다.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의 벌금형

생각보다 처벌의 수위가 높다. 일반인이라면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남았을 때, 직장 취업등의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따라서 사소해 보일 수 있겠지만, 게임을 대신해주는 행위는 하지 않도록 하자.

 

왜이렇게 처벌수위가 높은 것일까

과거와는 다르게 게임은 어느덧 하나의 문화로 자리잡았다. 스타크래프트 세계챔피언 쌈장이 나오던 시절을 시작으로 어느덧 3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다. 그동안 게임은 E-스포츠란 이름으로 자리잡아 하나의 문화가 되었다. 이렇게 위상이 높아진 만큼, 게임을 개발한 기업의 규칙을 위배하는 행위는 그 게임을 개발한 업체에 피해를 입히게 되는데, 그 피해의 정도가 과거와는 많이 달라진 것이다. 높아진 게임의 위상 덕분에 처벌의 수위는 강화되게되었다. 

 

건전한 게임문화로 적당히 즐길 수 있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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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xpro.jaso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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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작가 Jason 의 병맛지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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