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경범죄2 공무원의 도움 요청을 거절하는건 범죄이다 - 경범죄에 해당 목차- 공무원의 도움요청을 지나치지 말자 - 경범죄 처벌법 조항 - 공무원의 도움요청을 받아주자 공무원의 도움요청을 지나치지 말자우리나라는 각종 자연재해나 사건사고 발생시 공무원이 출동한다. 공무원은 구청 공무원일 수도 있고 경찰이나 소방 공무원일 수도 있다. 그리고 이런 공무원들이 출동했을 때, 긴급사황시에는 주변 시민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이때, 해당 공무원의 다급한 요청을 무시하거나 거절하면 경범죄에 해당한다. 경범죄 처벌법 조항 우리나라에는 경범죄처벌법이란 법률이 존재한다. 그리고 경범죄 처벌법 제3조 1상을 살펴보면 공무원의 도움요청 거절에 대한 처벌조항을 볼 수 있다. 자연재해/화재/교통사고/범죄 등의 현장에서 공무원이 도움을 요청했을 때 도망가거나 도와주지.. 2024. 5. 31. 군복을 버리는 방법 - 그냥 버리면 경범죄에 해당한다 목차- 군바리는 군복을 들고 - 안 입는 군복을 그대로 버리면 경범죄- 군복을 버리는 방법 군바리는 군복을 들고대한민국 남자라면 국방의 의무를 지닌다. 그리고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제대하면 군복을 갖고 제대한다. 우리는 상시 예비군으로 편입되어 제대후에도 예비군 훈련을 다녀와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예비군 훈련이 끝나고 나면 어떨까? 더이상 쓸모없어진 군복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이럴때 버려야 겠다는 마음이 들것이다. 그런데 그냥 막버리면 안된다. 군복을 함부로 버리면 경범죄에 해당된다. 안 입는 군복을 그대로 버리면 경범죄 법률 제 15497호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다속에 관한 법률’에는 군복을 그냥 버릴경우 받게 되는 처벌조항이 있다. 정확히는 전투복이나 장구류를 착용/사용할 수 없는 사람.. 2024. 5. 3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