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무원2 공무원의 도움 요청을 거절하는건 범죄이다 - 경범죄에 해당 목차- 공무원의 도움요청을 지나치지 말자 - 경범죄 처벌법 조항 - 공무원의 도움요청을 받아주자 공무원의 도움요청을 지나치지 말자우리나라는 각종 자연재해나 사건사고 발생시 공무원이 출동한다. 공무원은 구청 공무원일 수도 있고 경찰이나 소방 공무원일 수도 있다. 그리고 이런 공무원들이 출동했을 때, 긴급사황시에는 주변 시민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이때, 해당 공무원의 다급한 요청을 무시하거나 거절하면 경범죄에 해당한다. 경범죄 처벌법 조항 우리나라에는 경범죄처벌법이란 법률이 존재한다. 그리고 경범죄 처벌법 제3조 1상을 살펴보면 공무원의 도움요청 거절에 대한 처벌조항을 볼 수 있다. 자연재해/화재/교통사고/범죄 등의 현장에서 공무원이 도움을 요청했을 때 도망가거나 도와주지.. 2024. 5. 31. 공무원은 6+6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다 - 정책안내서 참고 공무원은 6+6 육아휴직이 안된단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이제 0.6명대로 떨어졌다. 유례가 없는 최초의 초 저출산율이다. 이런 저출산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굉장히 소소한 정책적 지원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중에 많은 부모들이 활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제도가 6+6 육아휴직 제도이다. 2024년 시행중인 이 제도는 양쪽 부모가 동시 육아시 금전적 지원을 해주는 제도인데 공무원들에게는 맹점이 있다. 6+6 육아휴직을 간단히 살펴보자6+6 육아휴직제도를 간단히 핵심만 살펴보면, 6+6 육아휴직은 기존의 육아휴직과 별개이다. 부모중 한명만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기존과 동일하게 육아휴직 지원금을 받는다. 그런데, 18개월 미만의 아이가 있는 집에서, 아동이 18개월이 되기 이전에 다른 한명의 부모도 함께 육아휴직을.. 2024. 5. 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