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률조항4 공무원의 도움 요청을 거절하는건 범죄이다 - 경범죄에 해당 목차- 공무원의 도움요청을 지나치지 말자 - 경범죄 처벌법 조항 - 공무원의 도움요청을 받아주자 공무원의 도움요청을 지나치지 말자우리나라는 각종 자연재해나 사건사고 발생시 공무원이 출동한다. 공무원은 구청 공무원일 수도 있고 경찰이나 소방 공무원일 수도 있다. 그리고 이런 공무원들이 출동했을 때, 긴급사황시에는 주변 시민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이때, 해당 공무원의 다급한 요청을 무시하거나 거절하면 경범죄에 해당한다. 경범죄 처벌법 조항 우리나라에는 경범죄처벌법이란 법률이 존재한다. 그리고 경범죄 처벌법 제3조 1상을 살펴보면 공무원의 도움요청 거절에 대한 처벌조항을 볼 수 있다. 자연재해/화재/교통사고/범죄 등의 현장에서 공무원이 도움을 요청했을 때 도망가거나 도와주지.. 2024. 5. 31. 헌혈 등록증을 판매하면 처벌 - 증여는 되고 판매는 안된다 목차- 헌혈은 소중한 자산이 된다- 헌혈증을 타인에게 판매하면 처벌받는다- 헌혈증을 타인에게 증여하는 것은 가능하다 헌혈은 소중한 자산이 된다헌혈은 수혈이 필요한 환자들에게는 가뭄에 단비같은 존재이다. 사람의 몸 대부분이 수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수분의 중요축인 혈액이 부족하다는 것은 모두가 아시다시피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환자 본인에게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헌혈증을 보유한 환자는 우선 혈액공급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헌혈증을 타인에게 양도해도 사용가능하다는데, 헌혈증을 잘못 양도하면 처벌 받을 수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헌혈증을 타인에게 판매하면 처벌받는다우리나라에는 혈액관리법이란 것이 있다. 각종 긴급 재난 상황등을 대비하고, 국가의 기본적인 혈액관리를 위.. 2024. 5. 23. 층간소음을 보복하면 처벌 받을까? - 관련 법규로 쉽게 알아보자 목차- 윗집이 자꾸 화나게 한다면- 층간소음의 사적제재 현실- 층간소음 직접보복시 형사처벌 - 층간소음 대응방법 윗집이 자꾸 화나게 한다면층간소음은 2000년대 초반~2020년 기간에 지어진 아파트 들에서 주로 이슈가 되는 항목이다. 속설로, 건설사들이 이 시기에 지은 아파트들은 자재비를 아끼기위해 측간 두께를 얇게 지어 소음이 더 잘들린다는 이야기도 있다. 그만큼 층간소음은 사회의 큰 이슈중의 하나이며, 상시 거주하고 있는 개인의 공간이 피해를 입는 일인만큼 사회적으로 큰 이슈사항에 해당한다.층간소음의 사적제재 현실사실 층간소음은 건설사가 집을 잘못지은 것이지만, 윗집에서 계속 층간소음이 발생한다면, 아랫집 입장에서는 윗집 주민을 적으로 돌리기 쉽상이다. 그러다 보니, 층간소음이 발생할 때마다, 사적인.. 2024. 5. 21. 자녀가 엄마카드를 대신 사용해도 될까? - 위법 법률조항 확인 목차- 부모가 자식에게 카드를 빌려준다- 법률을 확인해보자- 왜 자녀에게 카드를 못 빌려주는 걸까 부모가 자식에게 카드를 빌려준다미성년자 자녀에게 부모님은 밥사먹으라며 본인명의의 카드를 빌려줄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자녀는 별 생각없이 흔히 불리우는 ‘엄카’를 갖고 이것저것 군것질을 할 수도 있다. 그런데 알고 보면 부모의 카드를 자녀에게 빌려주는 행위는 불법이다. 법률을 확인해보자여신전문금융업법은 각종 여신행위에 대한 제약사항과 준수사항을 기술한 법령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5조에는 아래와 같은 조항이 명시적으로 기입되어 있다.제15조 (신용카드의 양도 등의 금지) 신용카드는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신용카드는 사용자의 신용을 담보로 발급되었기 때문에, .. 2024. 5. 1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