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형사처벌1 [사설] 촉법소년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병맛정책 : [사설] 촉법소년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권리만 있고 책임없는 자들) 촉법소년제도는 우리사회의 바른 청소년을 육성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이끌기 위한 제도이다. 하지만 현대사회의 청소년들은 촉법소년제도를 악용하여 범죄를 저지르고도 처분을 받지않고 있다.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의 발달로 범죄정보, 사례는 수없이 공유되었고, 범죄 후에도 처벌되지 않는다는 정보 또한 무차별적으로 공유되고 있다. 바른사회로 성장하는데 과연 촉법소년 제도는 유익한가? 촉법소년제도는 만 14세, 범행당시 한국나이로 15세에 해당하는 중학교 2학년생은 형사처벌을 받지않고 보호처분을 받는 제도이다. 과거에는 촉법소년 제도가 올바른 사회구성원을 성장시켰을지 모른다. 그러나2000년대 이후에는 촉법소년 제도를 악용한 범죄사례가 크.. 2021. 8. 1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