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병맛지식116 공무원의 도움 요청을 거절하는건 범죄이다 - 경범죄에 해당 목차- 공무원의 도움요청을 지나치지 말자 - 경범죄 처벌법 조항 - 공무원의 도움요청을 받아주자 공무원의 도움요청을 지나치지 말자우리나라는 각종 자연재해나 사건사고 발생시 공무원이 출동한다. 공무원은 구청 공무원일 수도 있고 경찰이나 소방 공무원일 수도 있다. 그리고 이런 공무원들이 출동했을 때, 긴급사황시에는 주변 시민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이때, 해당 공무원의 다급한 요청을 무시하거나 거절하면 경범죄에 해당한다. 경범죄 처벌법 조항 우리나라에는 경범죄처벌법이란 법률이 존재한다. 그리고 경범죄 처벌법 제3조 1상을 살펴보면 공무원의 도움요청 거절에 대한 처벌조항을 볼 수 있다. 자연재해/화재/교통사고/범죄 등의 현장에서 공무원이 도움을 요청했을 때 도망가거나 도와주지.. 2024. 5. 31. 군복을 버리는 방법 - 그냥 버리면 경범죄에 해당한다 목차- 군바리는 군복을 들고 - 안 입는 군복을 그대로 버리면 경범죄- 군복을 버리는 방법 군바리는 군복을 들고대한민국 남자라면 국방의 의무를 지닌다. 그리고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제대하면 군복을 갖고 제대한다. 우리는 상시 예비군으로 편입되어 제대후에도 예비군 훈련을 다녀와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예비군 훈련이 끝나고 나면 어떨까? 더이상 쓸모없어진 군복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이럴때 버려야 겠다는 마음이 들것이다. 그런데 그냥 막버리면 안된다. 군복을 함부로 버리면 경범죄에 해당된다. 안 입는 군복을 그대로 버리면 경범죄 법률 제 15497호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다속에 관한 법률’에는 군복을 그냥 버릴경우 받게 되는 처벌조항이 있다. 정확히는 전투복이나 장구류를 착용/사용할 수 없는 사람.. 2024. 5. 30. 가전제품 무상수거 이용후기 - 쉽고 편하고 돈 안든다 목차- 가전제품 무상수거를 사용해보았다 - 가전제품 무상수거 서비스 사이트 - 폐가전 배출날짜 선택 - 배출전날 담당자와 통화 - 자원 재활용을 위한 폐가전 배출 가전제품 무상수거를 사용해보았다집에 사용하다 망가졌거나, 더이상 쓸모가 없거나, 너무 오래되어 무용지물인 가전제품이 있다면 처치곤란일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가전제품을 폐기하려하니, 구청에 신고하고 버리면 또 폐기비용이 소요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그렇다고 중고거래나 나눔을 하자니, 서로간에 시간맞추고 이상있으면 컴플레인 들어오는 등의 리스크를 떠안아야 한다. 이럴때 사용해 볼 수 있는게 가전제품 무상수거 서비스이다. 가전제품 무상수거 서비스 사이트 가전제품 무상수거 서비스의 사이트는 e순환거버넌스(1599-0903) 사이트 htt.. 2024. 5. 28. 씨네큐(Cine-Q)는 서울에서 가장 편하고 저렴한 영화관 - 리클라이닝 넓은 좌석이 1만 4천원 목차- 영화관의 원탑은 씨네큐(Cine-Q) - 씨네큐 영화관 위치 - 씨네큐에서 상영관 추천 - 씨네큐 주차권 제공 영화관의 원탑은 씨네큐(Cine-Q)필자는 영화관을 자주간다. 대부분 영화관이라고 하면 가장먼저 롯데시네마와 CGV, 그리고 머리를 조금 더 굴린다면 메가박스까지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영화관의 원탑은 씨네큐이다. 씨네큐는 서울에 단 한곳밖에 없는 영화관이지만, 리클라이닝은 물론 쾌적하고 넓은 좌석으로 최상의 영화관람 환경을 제공한다. 더군다나 통신사 할인시 1.4만원에 이용이 가능하다. 최고다. 씨네큐 영화관 위치 씨네큐는 전국적으로 영업하는 영화관이다. 그런데 서울에는 단 1곳만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씨네큐의 존재자체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씨네큐는 신도림역에 위치한 신도림.. 2024. 5. 27. 지하철 및 버스에서 음란물을 시청하면 처벌받는다 - 경우에 따른 처벌조항 목차- 보고싶으면 방구석에 들어가자 - 기차, 지하철 등에서 음란물 시청시 처벌조항- 버스에서 음란물 시청시 보고싶으면 방구석에 들어가자1인 1 휴대폰을 넘어서 1인 2 휴대폰 시대이다. 휴대폰을 언제 어디서든 들고 다닐 수 있다보니, 공공장소에서 음란물을 시청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공공장소 중에서도 많은 인파가 모이는 기차, 지하철, 버스등에서 음란물을 시청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그리고 공공장소에서 이러시면 안됩니다는 기본중의 기본예의 범절이다. 망나니가 되지는 말자. 기차, 지하철 등에서 음란물 시청시 처벌조항 기차나 지하철은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시설에 해당한다. 그리고 기차와 지하철은 철도안전법에 따라 보호되며 해당시설안에서 위법행위가 있을 시 처벌규정을 명시.. 2024. 5. 24. 헌혈 등록증을 판매하면 처벌 - 증여는 되고 판매는 안된다 목차- 헌혈은 소중한 자산이 된다- 헌혈증을 타인에게 판매하면 처벌받는다- 헌혈증을 타인에게 증여하는 것은 가능하다 헌혈은 소중한 자산이 된다헌혈은 수혈이 필요한 환자들에게는 가뭄에 단비같은 존재이다. 사람의 몸 대부분이 수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수분의 중요축인 혈액이 부족하다는 것은 모두가 아시다시피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환자 본인에게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헌혈증을 보유한 환자는 우선 혈액공급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헌혈증을 타인에게 양도해도 사용가능하다는데, 헌혈증을 잘못 양도하면 처벌 받을 수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헌혈증을 타인에게 판매하면 처벌받는다우리나라에는 혈액관리법이란 것이 있다. 각종 긴급 재난 상황등을 대비하고, 국가의 기본적인 혈액관리를 위.. 2024. 5. 23. 층간소음을 보복하면 처벌 받을까? - 관련 법규로 쉽게 알아보자 목차- 윗집이 자꾸 화나게 한다면- 층간소음의 사적제재 현실- 층간소음 직접보복시 형사처벌 - 층간소음 대응방법 윗집이 자꾸 화나게 한다면층간소음은 2000년대 초반~2020년 기간에 지어진 아파트 들에서 주로 이슈가 되는 항목이다. 속설로, 건설사들이 이 시기에 지은 아파트들은 자재비를 아끼기위해 측간 두께를 얇게 지어 소음이 더 잘들린다는 이야기도 있다. 그만큼 층간소음은 사회의 큰 이슈중의 하나이며, 상시 거주하고 있는 개인의 공간이 피해를 입는 일인만큼 사회적으로 큰 이슈사항에 해당한다.층간소음의 사적제재 현실사실 층간소음은 건설사가 집을 잘못지은 것이지만, 윗집에서 계속 층간소음이 발생한다면, 아랫집 입장에서는 윗집 주민을 적으로 돌리기 쉽상이다. 그러다 보니, 층간소음이 발생할 때마다, 사적인.. 2024. 5. 21. 동대문구 담배꽁초 쓰레기 무단투기 포상금 - 동대문구에서는 신고하지 말자. 안준다 목차- 동대문구는 포상금을 안주니 신고하지 않는다-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 동대문구가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동대문구에서는 쓰레기 무단투기 현장을 목격해도 신고의지가 없어진다 동대문구는 포상금을 안주니 신고하지 않는다운전을 하다보면 도로위에 담배꽁초나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하는 차량들을 만날때가 있다. 그러면 번거롭지만 차량의 블랙박스를 뒤져 무단투기자의 영상을 휴대폰으로 옮기고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쓰레기 무단투기 장면을 신고한다. 그러면 대부분 포상금을 주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동대문구에서 신고했으나 동대문구에서는 포상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일반적인 지자체에서는 도로에서 담배꽁초를 버리는 차량이나 오토바이의 차량번호를 토대로 과태료를 부과하.. 2024. 5. 20. 게임을 대신해주면 처벌 받을까? - 관련 법률확인 목차- 레벨은 올리고 싶고, 시간은 없고 - 대리게임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자- 왜이렇게 처벌수위가 높은 것일까 레벨은 올리고 싶고, 시간은 없고게임은 중독성이 심하다. 그리고 게임으로 레벨을 올리고 싶은 마음도 간절하다. 그래서 사람들은 게임에 몰두하고 현질을 하며 몰입한다. 그러다 한계에 부딪히면 대리로 게임을 해줄 사람을 구하는 지경에 이르기도 한다. 그런데 대리로 게임을 해주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대리게임은 엄연히 불법/위법성의 소지가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대리게임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자게임산업법 제32조를 보면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승인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게임물의 점수, 성과 등을 대신 획득해주는 용역의 알선 또는 제공을 업으로 함으로써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를 대리게.. 2024. 5. 16. 이전 1 2 3 4 5 ··· 13 다음 반응형
